고령화 및 장애는 우리 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고령화 및 장애의 개념과 원인, 현황과 추이, 대응방안과 사례, 미래전망과 비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령화 및 장애란?
고령화란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고령화는 저출산과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며, 사회와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고령화는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한국은 특히 빠르고 심각한 고령화를 겪고 있습니다.
장애란 신체, 정신, 지능 등의 기능이 손상되거나 결여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장애는 출생 때부터 가지고 있거나, 사고나 질병, 노화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애는 장애의 유형, 정도, 원인, 시기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와 장애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해 장애인구도 증가하고, 장애인구도 고령화됩니다. 이를 고령화된 장애와 노인성 장애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된 장애는 젊어서 장애가 발생하여 장애인이 되어 현재 고령에 이른 장애인을 말하며, 노인성 장애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생리학적 기능저하로 인해 노인이 되어서 장애를 얻게 된 경우의 장애인을 말합니다.
고령화 및 장애의 원인과 영향
고령화 및 장애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고령화의 주요 원인은 저출산과 평균수명의 증가입니다. 저출산은 가족구조와 가치관의 변화, 여성의 사회진출과 경력유지, 경제적 부담과 불안감 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평균수명의 증가는 의료기술과 보건환경의 개선, 생활습관과 영양상태의 향상 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장애의 주요 원인은 사고와 질병, 노화입니다. 사고와 질병은 교통사고, 산업재해, 전쟁과 폭력, 감염병과 만성질환 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노화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심혈관계, 근골격계, 내분비계, 심리적 기능 등이 저하되어 발생합니다.
고령화 및 장애는 사회와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영향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저하
고령화 및 장애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활동성이 저하됩니다. 이는 경제성장과 기술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재정부담 증가
고령화 및 장애로 인해 연금, 의료, 복지 등의 지출이 증가하고, 세수가 감소합니다. 이는 국가의 재정건전성과 재정자율성을 약화시킵니다.
지역간 및 세대간 불균형
고령화 및 장애로 인해 도시와 농촌의 인구분포가 심하게 왜곡되고,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의 부양비율이 심각하게 증가합니다. 이는 지역간 및 세대간의 격차와 갈등을 야기합니다.
사회문화적 변화
고령화 및 장애로 인해 가족구조와 가치관이 변화하고, 여가와 문화활동의 수요와 특성이 달라집니다. 이는 사회문화적 통합과 정체성을 어렵게 만듭니다.
고령화 및 장애의 현황과 추이
고령화 및 장애의 현황과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년도 등록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63만3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5.1%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60만2천명 (22.9%)으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58만5천명 (22.2%)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 등록 비율 역시 60대가 8.9%, 70대가 15.8%, 80대 이상이 22%로 고령층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등록장애인의 연도별 증감 추이를 보면 65세 이상 노년층 장애인은 2010년 37.1%였지만 2020년에는 49.9%로 올라섰습니다. 전체 등록장애인 2명 중 1명꼴로 고령층이라는 의미입니다.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인구는 5,120만명으로 전년보다 20만명 감소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8,62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6.9%를 차지했으며, 이는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반면에, 15세 미만 아동인구는 6,7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3.1%를 차지했으며, 이는 역사상 최저치입니다. 고령화 비율은 전년보다 0.7%p 증가하였습니다
고령화 및 장애의 대응방안과 사례
고령화 및 장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과 사례를 참고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고령장애인의 인권과 존엄성 보장, 건강과 복지 증진, 노동력 활용, 사회통합 강화 등의 방안과 그에 따른 성공적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고령장애인의 인권과 존엄성 보장
고령장애인은 사회에서 겪는 차별과 폭력, 그리고 그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위한 법률과 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고령장애인의 의사결정권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고령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창의성을 지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은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자유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국제적인 법적 틀입니다. 한국은 2008년에 협약에 서명하고, 2012년에 비준하였습니다. 협약은 장애인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차별금지와 평등한 기회와 접근성을 요구합니다.
실버코리아센터: 실버코리아센터는 고령자와 장애인이 함께 활동하고 교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입니다. 실버코리아센터는 공공도서관, 문화예술프로그램,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운영하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존하고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고령장애인의 건강과 복지 증진: 고령장애인은 건강상태와 복지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고령장애인의 건강관리와 질병예방을 강화하고, 연금, 의료, 복지 등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의료비 부담없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은 1989년에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실현하였으며, 2008년에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건강보험은 고령장애인의 의료비 지원과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과 복지를 증진합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고령자의 최저생계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은 2008년에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4년에는 수급자격과 수급액을 확대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은 고령장애인의 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완화하고,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돕습니다.
고령장애인의 노동력 활용
고령장애인은 노동시장에서 소외되거나 낮은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고령장애인의 노동참여를 활성화하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 직업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또한, 고령장애인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고령자일자리사업: 고령자일자리사업은 고령자의 취업을 지원하고, 사회공헌활동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은 2004년부터 고령자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71만명의 고령자가 참여하였습니다. 고령자일자리사업은 고령장애인의 소득확보와 자기실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와 연계된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은 장애인의 직업교육과 취업지원을 위한 국가기관입니다. 한국은 1977년부터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에 5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은 고령장애인의 직업적 자립과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다양한 직종과 수준의 교육과 훈련을 제공합니다.
고령장애인의 사회통합 강화
고령장애인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고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고령장애인의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회활동과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고령장애인과 다른 세대와의 협력과 소통을 증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사회참여 등을 지원하는 복지시설입니다. 한국은 1981년부터 노인복지관을 설치하고 있으며, 현재는 전국에 1,000여개소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은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대공동체: 세대공동체는 고령자와 젊은 세대가 함께 살면서 서로 배우고 돕고 즐기는 공동체입니다. 한국은 2012년부터 세대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전국에 100여개소가 있습니다. 세대공동체는 고령장애인의 외로움과 고립을 해소하고, 젊은 세대의 책임감과 배려심을 키우고, 상호간의 이해와 소통을 증진합니다.
고령화 및 장애의 미래전망과 비전
고령화 및 장애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고, 우리가 향해야 할 방향과 목표는 무엇인지 예측하고, 제시하겠습니다.
고령화 및 장애의 변화
고령화 및 장애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20.8%가 노인이 될 것이며, 이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년도 등록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20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6.1%가 장애인이 될 것이며, 이는 장애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의미합니다.
고령화 및 장애의 방향과 목표
고령화 및 장애는 우리 사회에 많은 도전과 기회를 제시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고령화 및 장애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인권중심의 사회:인권중심의 사회란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말합니다. 우리는 고령장애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장하고, 차별과 폭력을 근절하고, 다양성과 포용성을 실현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사회:지속가능한 사회란 현재와 미래의 세대가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말합니다. 우리는 고령장애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재정건전성과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환경과 자원을 보호해야 합니다.
협력적인 사회:협력적인 사회란 서로 돕고 배려하며 공유하는 사회를 말합니다. 우리는 고령장애인의 노동력과 지식을 활용하고,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세대간의 소통과 교류를 증진해야 합니다.
마치면
고령화 및 장애는 우리 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고령화 및 장애의 개념과 원인, 현황과 추이, 대응방안과 사례, 미래전망과 비전 등에 대해 여러분들께서는 고령화 및 장애에 대한 지식과 인식을 높이셨기를 바랍니다.
고령화 및 장애는 우리 모두에게 관련된 문제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고령화 및 장애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권중심의 사회, 지속가능한 사회, 협력적인 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