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023년부터 30년 이상에 걸쳐 태평양에 약 133만 톤의 오염수를 방출할 계획입니다. 이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세슘,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의 방사성 핵종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물질들을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처리하고, 또 물로 희석해 인체에 영향이 없는 수준까지 낮추겠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신뢰할 수 없고, 위험하고, 부당한 것입니다.
먼저, 일본 정부가 제시한 안전 기준이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삼중수소의 농도를 일본 규제 기준의 1/40, WHO(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식수 기준의 1/7까지 낮추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삼중수소 외에도 다른 방사성 핵종 물질들이 오염수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ALPS가 오염수를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일본 정부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제시한 기준은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는 점도 문제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 정부의 계획을 검증하거나 감독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오염수 방출이 해양 환경과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면 해류와 확산으로 인해 방사능 농도가 급격히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오염수가 해양 생물과 상호작용하면서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방사성 핵종 물질들은 바다에 수만 년간 축적될 수 있으며, 인체에 심각한 방사능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특히, 삼중수소는 인체에 축적되면 DNA에서 핵종 전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종 암이나 생식기능 저하 등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오염수 방출이 주변국의 안전과 이익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오염수 방출을 결정하기 전에 주변국의 의견을 듣거나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오염수 방출로 인해 주변국의 해양 자원과 식품 안전, 국민 건강 등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KIOST)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시 극미량의 세슘 등이 한 달 내로 제주도와 서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수산물 수입과 어업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후쿠시마 사고 핵발전소 오염수 방출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주변국과 협력하며, 국제적인 감독과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오염수 발생은 핵발전 그 자체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입니다. 후쿠시마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탈핵을 추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