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최근 부동산(아파트) 시장에서 허위 거래를 통한 집값 띄우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내일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기일자 정보를 함께 공개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번 조치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의심 거래에 대해 엄정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기일자 정보가 추가되면, 아파트 거래가 실제로 완료됐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어 소유권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를 악용해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거래하고, 인근 단지나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에 맞춰 상승 거래가 이뤄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우는 행위가 나타났습니다. 집값을 한껏 띄운 뒤 실제 집을 파는 식입니다. 하지만 등기일자 정보가 공개되면, 이런 허위 거래를 쉽게 드러낼 수 있고, 소비자들은 진짜 거래인지 가짜 거래인지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보완을 통해 공개 범위를 확대하면, 연립과 다세대와 같은 다른 유형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등기일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이후 거래계약된 전국 소재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해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해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시범 공개하고, 향후 운영성과 점검 및 필요 시 시스템 보완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연립·다세대 등으로 공개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 전반에 걸쳐 실거래가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셋째, 정부의 상시 모니터링과 조사 분석을 통해 불법 의심 거래에 대해 엄정하게 처분하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억제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실거래정보는 시세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고된 내용대로 거래가 모두 완료됐는지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과 조사분석을 통해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처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